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한 사회 내에는 장애를 지닌 사람, 국적이나 인종이 다른 사람,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달리하는 사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이들은 생긴 모습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은 수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이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수의 백인에 의해 차별을 받았던 다수의 흑인 및 유색 인종이나 남성들에 의해 차별을 받는 다수의 여성도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성, 연령, 신체, 인종, 민족,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된 사람들이 다른 시대나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다.

 

2.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양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소수자로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처럼 국적·인종·민족이 다르다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소수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과거보다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취업에서 외모 지상주의, 승진에서 유리 천장 등의 성차별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 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나 차별 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원 제도 등의 부족으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16년 현재 200만 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나 국민의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의 범죄를 이유로 외국인 이주민들을 무턱대고 배척하는 정서가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3.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 방안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보여 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진정한 사회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남과 다른 특징을 지닌 사람일 뿐이며, 누구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름과 차이는 차별과 억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일탈자, 낙오자, 열등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관용의 자세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 제정, 장애인 의무 고용제 시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별 철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소수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 불평등 문제>

1. 성 불평등의 의미와 양상

  남성과 여성은 신체 조건이나 생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이유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 권력, 위신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성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성 불평등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와 사회적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 내에서는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채용에서는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취업 이후에도 업무 분담이나 승진, 임금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나 지역구 의원의 성비 불균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 생활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성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2.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성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 우선,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성 불평등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가부장제가 남성은 직장 노동, 여성은 가사 노동이라는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을 차별해 왔으며, 이러한 성별 분업이 직장 구조 안에서도 업무 분담이나 승진 기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제정을 강조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기르는 부모의 양육 태도, 전통적 성 역할과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학교 교육, 성 불평등 의식을 양산하는 대중 매체 등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 불평등 현상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한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출처: 신형민, 사회문화, 비상교육, 139~143쪽